출산율이 0.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게 체감이 됩니다. 학교도 보면 학급수가 예전과는 확연히 줄어든 게 보일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입니다. 주위에서 뛰어노는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요. 뿐만 아니라 난임시술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니 경제적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 지급액 계산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급액 계산 예시
1회 차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 원 = 100만 원 × 90%
- (배아동결비) 30만 원 (상한액)
- (유산방지제) 15만 원 (청구액)
⇒ 합계액 : 110만 원
(합계액은 135만 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 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합니다.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해야 됩니다.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추가 첨부서류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난임부부 중에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시술비 지원을 받으셔서 출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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