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바우처(지급대상, 지급금액, 사용기간,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 혜택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포함)여야 하겠습니다.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급대상들을 본다면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은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해 주니 나름 지원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이나,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다자녀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금액 산정 기준 

혹시라도 금액 산정하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자녀별로 이용권 지급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며 어떤 확인절차를 거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순위를 확인합니다.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 판결문･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를 확인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므로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아로 간주하며,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로 간주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동수당 수급 여부, 병원 진료비,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합니다.
▪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합니다만 유산이나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이 됩니다. 즉, 포인트 생성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이용권으로 재결제는 불가합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이 종료됩니다. 또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 터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하는 것입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첫만남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를 빠르게 하시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자동 소멸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출산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