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 공무원들 탈출이 줄을 잇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기성세대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철밥통을 걷어찬다고? 배가 불렀어" , "그 편한 일도 못 견디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고 퇴직 후에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까지 있으니 노후가 보장되어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 나름의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내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젊은 신규 공직자들의 퇴사가 늘어나니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일종의 하급직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3월 26일에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고 현직이 보는 현실적인 공직 문제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 내용 | 세부사항 |
| 국가공무원 직급 조정 | 6급 이하 2,000여 명 직급 상향 조정 |
| 7급 → 6급 근속승진 확대 | 인원 확대 (40% → 50%), 심사 횟수 제한 폐지 |
|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5년 → 4년(1년 단축) |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9급에서 4급까지 13년 → 8년(5년 단축) |
| 재난안전분야 혜택 강화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
7급 → 6급 근속승진 확대는 좋은 소식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승진 TO는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근속승진 할 때가 되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맥이나 아부 등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9급에서 4급까지 최저연수를 13년에서 8년 단축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은 9급에서 6급까지 가는데도 대략 15년 정도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9급 공채 기준)
9급에서 8급까지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8급에서 7급까지 5~6년, 7급에서 6급까지는 6년에서 심하면 8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진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승진 적체가 심한 곳일수록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2.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 여건 조성
| 내용 | 세부사항 |
| 자녀 양육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24개월, 1일 2시간 → 8세 이하 자녀 36개월, 1일 2시간 |
|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유급일수 1일씩 확대 |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1일~3일 추가 |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소멸 시효 10년 → 폐지 |
|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 외출 시 사유 작성 없이 신청 가능 |
저연차 공무원 연가확대는 최소 12일 연가에서 3일 더 줘서 15일 쓸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힘듭니다.
저연차 시기는 한창 눈칫밥 먹으면서 배우고 일할 때입니다. 12일 연가도 일이 많아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눈치가 보여 다 못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3일 더 준다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퇴나 외출할 때 사유 없이 '신청'이 가능한 거지 결재가 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복무 결재권자는 직속 상사한테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퇴 사유를 물어보고 결재를 혹시나 안 해준다면?... 사유 작성 없이 신청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물론 요즘은 그래도 이전보다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어서 웬만하면 다 결재를 해줄 겁니다. 그래도 간혹 꼰대 마인드를 가진 상사를 만난다면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 내용 | 세부사항 |
| 관계기관 TF 운영 | 17개 기관 협업 |
|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 | 4월 중 TF에서 마련 |
| 법적 대응 지침 배포 | 기관차원의 공무원 보호 |
|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 검토 | 민원해결 지원 |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원업무입니다. 예전에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민원 업무를 본 경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민원인 업무를 보는 중에 제 자리에 전화가 울리는데 동료들은 아무도 안 당겨 받아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그 민원인은 그래도 굉장히 불쾌해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전화를 대신 안 받아주는 이유는 괜히 전화 잘못 받았다가 욕먹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많이 나왔다고 밑도 끝도 없이 쌍욕 하는 민원인, 괜히 화난다고 공무원에게 화풀이하는 민원인들...
정부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한다고 해도 민원인과 공무원 간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 의식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무원 여건 개선 방안들에 대해 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공직 현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기피부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재난안전과 교통과 이 2 군데가 양대산맥입니다.
재난안전분야는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앞에 나왔는데요. 사고가 나면 특히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구속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자리 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당근책을 주면서 유인하는 겁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민원이 굉장히 많고 민원인들 상태도 거의 '화', '짜증'이 가득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오죽하면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그냥 보수가 안정적이니깐, 노후 보장이 되니깐, 이런 쪽으로만 보시고 공무원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아주 미량의 경험담이긴 하지만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말이지 자기 자신이 보수와 직업적 안정성보다는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는 사명감,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정말 힘든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